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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매니페스토

안병현 논설실장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매니페스토’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또 평가하기가 쉽다. 갖춘 공약이 되려면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기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헛 약속이 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7년 총선 때 노동당 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 때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시작해 세계로 확산됐다. 그는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됐다. 당시 마쓰자와 후보는 치안강화를 위해 임기내 행정공무원 1500명을 감축, 경찰공무원 1500명 증원과 2년내 현의 과장 이상 직책에 5명 이상 민간전문가를 기용하고 현 출연기관 20%이상을 민영화 한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던 김영래 아주대 교수, 이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상임회장 등이 주축이 된 ‘5.31 매니페스토선거 추진본부’가 발족됐다. 주요 정당·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협약식’을 추진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자는 운동이었지만 그리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후보자들의 부실한 공약이 문제였다.

수원 장안선거구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박찬숙, 민주당 이찬열,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가 지난 13일 수원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약속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번 선거를 정책 및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구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수원 장안 재선거는 중앙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내려와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이미 정책은 실종된채 정치바람만 나부끼는 이상한 선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3명의 후보자들이 약속했듯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해 신중하게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공약을 검증·평가해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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