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권력남용 견제 앞장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2009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홍일표(남구 갑)국회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무부, 검찰, 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사법관련 국가기관이 업무를 감사했다. 이들 국가기관은 시민사회 일각에서 보통 ‘권력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홍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조를 검찰 등 각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인권국감’과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 등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설정했다. <편집자주>

홍 의원은 이런 기조 아래서 대검찰청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반형사사건 무죄율 보다 무려 18배나 높은 사실을 밝히고,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없도록 중수부 수사 시스템의 개편과 검찰 수사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때 학생들이 제기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VCR 영상에 담아서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상영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게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수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법원에 대해서도 선고일에 판결주문의 교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모를 위해 판결문의 공개 확대,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전향적 자세 등을 주문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유리된 검찰과 사법부의 구형 및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

홍 의원 조두순 사건을 수사, 기소한 검찰에 대해 저는 안산지청에 성폭력 전담 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점 등 ‘검찰에 네 가지 과오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관들의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양형 기준 표를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적용 등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법원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 감각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양형위원회가 현재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20일 동안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대정부 통제 역할도 있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사의 소재를 밝혀 행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점도 의의가 깊다.

홍일표(남구 갑)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대교 통행량 95% 충족

2주일 동안 하루 평균 3만4천대 운행
도로 이용 편의성·관광수요 성공 요인

 

지난달 19일 개통한 인천대교가 개통 2주일을 넘기면서 예상 통행량의 95%선을 충족하는 통행량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대교 사업시행사인 인천대교주식회사 측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의 1일 평균 통행량이 34,152대로 연평균 1일 예상 통행량인 34,779대와 비교하여 98% 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도로의 경우 초기 통행량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데 인천대교의 경우 개통 후 2주일간 통행량이 평균 34,152대(98%)로 예상 통행량에 근접하며 안정적 사업 구조의 안착을 예보하고 있다

이는 초기 통행량을 부풀리기 없이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구조 확립에 성공함으로써 예상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오차 없이 들어맞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도로와 철도 등이 초기 수요 예측 실패로 만성적인 부실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인천대교의 초기 통행량 확보 성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합리적인 사업구조와 함께 인천대교 초기 통행량의 안정적 확보 요인은 크게 도로 이용의 편의성과 관광 수요 확대로 집약된다.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올 때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경인고속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도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20km 거리 절감 및 40분의 시간 단축 효과를 올릴 수 있어 해당 지역 차량들이 인천대교를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교 개통 이전에는 월미도 등에서 배를 이용해 영종도 지역으로 들어오던 관광 차량들도 대거 인천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대교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영종 무의 용유 등 인천대교 인근 지역들의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도 인천대교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인천대교 관광 명소화를 통한 인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