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통합 강행에 대해 연일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개편 추진을 2014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9.10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별도로, 자율통합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추진, 내년 초에 새로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은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추진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 자율통합지원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안’에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500명 내지 1천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 및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해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의식형성 부족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 지자체의 기능 및 법적지위와 행정특례,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공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틀을 확정한 후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