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이명박 정부를 향해 교육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종걸(안양시 만안)·김영진·김진표(수원 영통)·김춘진·안민석(오산)·최재성(남양주갑)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이 공개됐는데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제도 도입 취지를 유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고, 최장 25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난뒤 재산 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강제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년 뒤에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을 하도록 해 청년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 제도를 과연 등록금 후불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환기준을 1천5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율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며 “심지어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으로 설계해 제도의 안착화 마저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제도를 시행해서 생색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