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감은 내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 및 검증, 1년도 채 안되는 임기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상곤 도교육감의 자질문제 등에 대한 여여간 날선 공방이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또 10개 상임별로 감사를 벌이는 기관의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변별력 있는 질의 및 지적사항, 은근슬쩍 넘기려는 집행부의 입장 및 견제 등도 관건이지만 매년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서면 제출, 향후 검토’ 등 답변을 사라지게 할 지도 주목된다.
▲ 수치로 본 행감
이번 행감에서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23곳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4곳과 도교육청 및 도 산하기관 등 본회의 승인기관 19곳이다.
행감에 참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수(기획위 제외)는 모두 350명으로 증인으로는 도 192명, 도교육청 77명, 이하 20개 산하기관 63명 등이다. 이 외에 13개 기관에서는 18명의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또 각 상임위 의원들이 도 및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에 요구한 자료 건수는 3천548건으로 문화공보위원회 523건, 경제투자위원회 429건, 보사여성위원회 364건, 교육위원회 350건, 건설교통위원회 322건 등이다.
▲ 위원회별 쟁점으로 본 행감
우선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 행감 주요 이슈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교위는 김 지사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힌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GTX 건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연계교통 준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 기획위는 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증가속도 및 상환재원의 확보현황, 수도권 규제 철폐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공직비리 등에 행감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의 악화로 축제 및 각종 행사 비용 등 생색내기 예산집행에 대한 질책과 방지책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투위는 지난 국감 때에도 논란이 됐던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 예년과의 예산투입 비교, 도에서 개최된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기업 현황, 해외투자 유치, 북부지역 미군반환기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도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특히 교육위는 도뿐 아니라 도의회간 마찰을 빚어왔던 도교육청에 대해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급식지원 현황, 도내 각급 학교 영양교사 현황,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사법·행정 처분 현황,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 현황 등과 함께 도교육국 설치를 놓고 벌인 도교육청의 태도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행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하지만 도의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과의 교류 및 지역현안 등에 치중, 엉성한 자료제출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 등으로 이번 행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의회 다수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도와 산하기관의 행감이 아닌 ‘도교육청만의 행감’, ‘국감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