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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일자리공약 33% 이행

취임때 ‘120만개’ 약속 불구 올 6월현재 39만개
공공부문 10만여개 중 59%는 희망근로·인턴
송영주도의원 “창출·유지관리 능력부족” 지적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 공약으로 도내 1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임기를 7개여월 남겨둔 현재 이행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도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었다는 10만8천개의 일자리 가운데 59%가 공공·희망근로자 또는 인턴직원으로, 도가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이 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도지사 취임 후 창출된 일자리는 올 6월 현재 39만4천개로, 취임 당시 120만개 일자리 약속의 33%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지사가 임기중 수도권 규제완화의 미흡을 이유로 120만개 일자리 중 40만4천개를 줄인 79만6천개로 목표치를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 여전히 공약 달성률은 절반을 밑도는 실적이다.

일자리 실적도 2006년 7월 이후 1년 동안 목표대비 100%인 19만개를 달성했을 뿐 2년차 15만8천개(목표대비 80%), 3년차 4만6천개(22%) 등으로 해마다 급감했다.

송 의원은 “전국 대비 도의 실업률과 고용률에서 각각 2배 증가, 감소을 보인 것은 도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에서도 도가 창출한 10만8천214개의 일자리 중 6만3천823명이 공공·희망근로 등 단기성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 복지 분야에서 평생교육사, 도서관 사서 등 사회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규직으로 필요한 일자리 254개도 인턴 방식으로 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공공·희망근로 1명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 653만원은 짧게는 취업자 1인에게 10개월 이하의 고용만을 보장하지만 취업교육 후 알선까지 사후관리하는 지원 사업은 1인을 취업시키기까지 469만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도의 일자리 창출은 취업희망자의 기술과 실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임시적 일자리가 많은 것은 공공기관의 직원 정원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상시직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선4기 시작 전과 같은 경제상황이 유지됐다면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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