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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3차 피해 개선

신상진·진수희, 조두순 사건 방지 협력 촉구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성남 중원)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17일 제2 조두순 사건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법안·예산 처리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3차 피해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입법안이 18대 들어 40여건이 제출됐지만 단 6건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가동되고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복지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반인륜적 어린이 성범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냄비처럼 반짝 끓다가 말라서는 안된다”며 “법과 제도로 어린이들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 관련 법률안 35개가 계류중이며 이중 30개는 법사위에, 나머지는 여성위와 복지위에 각각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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