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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장 '또' 성과급 잔치 논란

경영평가 관대 ‘C등급’ 지급기준 맞추기 의혹
지난해 全기관장 B등급 이상 6억대 지불
도의회, 행감자료 지적…올해도 5억 책정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한 기관장들의 성과급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도가 산하기관장을 위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특히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C등급 이상 전·현직 기관장 기본연봉의 160~550%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경우 도 산하 전 기관장이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가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을 성과 위주보다는 ‘성과급 지급’에 맞추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이 경기도 기획관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8년 21개 기관, 24개 기관장(도립국악당 등 예술감독 4인 포함)과 2009년 21개 기관, 29개 기관장(예술감독 4인, 병원장 5인 포함)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 기관장들에게 지난해 6억6천200만원, 올해 5억100만원을 지급 완료 또는 지급 할 방침이다.

공공평가 기관장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K기관장은 기본 연봉 월액의 550%까지 적용, 지난해 7천500만원, 올해 7천800만원으로 책정해 한꺼번에 지불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영어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립무용단, 도립오케스트라, 도립국악단, 필하모닉 등으로 5천~7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도 산하 기관장들이 올해 2천만원, 지난해 2천760만원의 성과급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경우 성과급과는 별개로 S등급의 경우 급여가 5.1%까지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도는 기관 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C등급 이상인 전·현직 기관장의 기본연봉 160~550%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감안, 지난해 모든 기관장이 B등급 이상을 받도록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올해도 평가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4명이 있지만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이를 제외한 기관장들은 C등급 이상을 받은 상황이다.

전동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이면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임에도 매년 책정기준만 따져 성과급을 지불하는 행태는 도민들이 보기에 돈잔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율 도 기획관리실장은 “연봉과 연계해서 계약대로 지급하다가 보니 이같이 됐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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