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5일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첫 권역별 지방순회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나 그 추진방식이나 통합기준,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도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도 폐지가 아닌 도 기능 전환”이라며 “도 폐지라고 언론에서 밝히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밝혔다.

김광남 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은 정확한 장기발전계획이나 기준도 원칙도 없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의해 부랴부랴 진행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국민적 합의와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각 당이 통합구상을 내고 국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면 된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광역과 기초 2계층은 유지돼야 하며 일본의 경우 기초단체의 적정규모는 인구가 12만명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며 “환경.교통.문화.지역개발은 광역에서 하고 기초는 지역주민 생활자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광역과 기초의 기능이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기능배분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차등 분권이 돼야 하며 일본처럼 지정시, 특례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또 구역개편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은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개편 추진위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