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8조2천175억원으로 편성돼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농촌학교 및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키 위해 전문계고교 실습여건개선비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 도교육청 내 해당 부서들이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천우 의원(한·안양2)은 30일 열린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김상곤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33개의 사업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천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과학산업교육과의 전문계고등학교 실습여건개선비를 전년 대비 75%인 129억원 감액했고 학교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지원비는 전년 보다 22%인 101억원을 삭감했다.

또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비 및 연구학교 운영비 각 58억원(87%)과 31억원(92%), 체육보건급식과 학교체육운영지원비 53억8천만원(61%),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비 23억(79%) 등 33개 분야 총 838억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 감액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문계고등학교 실습여건개선비가 129억원이나 삭감된 과학산업교육과의 경우, 실험실습 시설 노후화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했다.

또 학교정책과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101억원 등 도교육협력사업 예산 부족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미지원교가 487개교 발생,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우 의원은 “교육국에서만 838억원의 기존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음날 진행될 지원국, 기획관리국 등 다른 실·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삭감된 예산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약 사업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는 ‘외골수’적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