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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5.6학년 무상급식 650억예산 전액삭감

도의회 교육위 “金교육감 무리한 공약”
예결위 예산복원 여부도 불투명 전망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49억원을 증액시켰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향후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복원 희망마저 불투명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열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농산어촌, 도서벽지, 도시지역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4천21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최저생계비의 120%에게 주어지던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을 130%로 확대, 관련 예산 149억원 증액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비비로 전환됐다.

또 교육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혁신학교 예산 60억5천790만원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예비비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포함한 675억4천만원이 예비비로 전환, 총 1천157억5천247만원에 달하게 됐다.

교육위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지난 추경 시 도시 300인 이하 학교 무료급식에서 2010년 본예산에서 5, 6학년으로 바뀌는 등 급식지원대상자 변경에 대한 도교육청의 타당한 근거 전무 ▲급식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게 대응투자로 요청한 816억 예산확보 불투명 ▲급식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교육예산 삭감 등을 들었다.

도의회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은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면면을 접하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신중한 예산확보 없이 도교육감의 무리한 공약실천을 위해 원칙없이 삭감된 여타 도교육예산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예산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장은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위해 149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무상급식 삭감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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