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된 고등동 일대에 대해 LH가 지난 3월 보상계획공고를 한데 이어 지난달 4일 보상변경계획 공고까지 마쳤지만 돌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은 주거지가 슬럼화 되고 재산권 마저 묶여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LH,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고등동은 2004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이 추진되다 2006년 12월 정부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됐다.

이듬해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LH공사 전신)는 기존 노후 주택 6천여 가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12년말까지 임대 및 분양 아파트 4천90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주공은 당초 지난해 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올 3월 말에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올 9월부터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11월 4일 보상변경계획을 다시 공고하면서 보상시기를 11월 중으로 변경했다.

◆ 재정여건 악화 원인 사업 진행 불투명

최근 LH공사가 재정여건 악화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2004년부터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공사를 중단했고 2006년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주택 개보수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해 냄새가 진동하고 지붕과 담이 허물어지면서 슬럼지구로 변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공고 후 융자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잇따라 집을 옮기고 있다.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가옥주가 떠난 집에는 중국 동포들이 세들면서 영세 외국인 집단거주지로 전락했고 그나마 남아 있던 가옥주들도 지난 9월 보상일정에 따라 전세를 얻어 이주할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 도내 정계를 중심 사업 이행 촉구 잇따라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한나라당 경기도당 등 도내 정계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규택 위원(한·수원6)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고등동주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LH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가졌다.

한 의원은 “LH의 ‘9월에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보상계획공고를 믿고 많은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타 지역에 전세나 주택을 구입했다”면서 “사업을 또 다시 연기한다면 주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형국”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도 이날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제268회 2차 정례회 긴급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당초 보상계획 변경 공고내용대로 즉각 시행할 것 ▲세종시 등 국책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고등동 5천여세대 1만5천여명의 신의를 져버린 것에 대한 사과와 각성 촉구 ▲사업 포기시 지난 6년간 주민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를 보상 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신의 직장 만들겠다는 다짐 헛말 이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LH가 주민과의 약속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단체 등도 사업 이행 촉구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가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시행주체로 추진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이를 약속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이유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외면한다는 비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돈 되는 사업만 추진하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LH공사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고등동 주민, 시의회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 추진과 LH공사의 공적 역할 회복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지>

▲2004년 3월= 민간 시행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 뉴타운 건설 사업 확정.

▲2006년 12월= 정부, 고등동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2007년 8월= 사업 시행자로 LH 지정.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09년 3월= LH, 보상계획공고.

▲2009년 11월= LH, 보상 변경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