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착수했으나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임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 참석한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경제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며 “경제에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만큼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2.5% 늘어난 총 291조8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와 같은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확고해 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능동적 복지 실현, 신성장 동력과 녹색성장 분야 지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등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오는 9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후 15일까지 부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 전액 삭감 및 올해 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심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모든 구간의 준설,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만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수공의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야당들은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도 처리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