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주민 투표는 거치지 않은 채 지방의회 의결로만 결정하기로 번복한 가운데 (본지 12월8일자 1면) 화성.오산.수원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수원시와 시의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최초로 화성.오산.수원 통합 건의서를 채택했던 수원시의회와 주민 투표가 공식화되면 통합시 TF팀을 구성해 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던 수원시는 ‘닭 쫓던개 하늘만 쳐다본 꼴‘이 됐다.
8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할 경우 주민 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시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회 의결이 안될 경우 주민 투표 결과를 치르도록 한 당초 방침을 급선회 한 것으로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원칙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시와 시의회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통합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 구역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수원시의회와 통합시 TF팀을 꾸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수원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 등을 기대했던 일선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자주 바뀌게 되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을 빚게 된다”며 “이렇듯 정부 정책이 번복되면 결국 정부 신뢰도에만 타격을 입게 될 것”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 9월 본회의를 열어 ‘수원·오산·화성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화성.오산 수원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