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를 뒷받침할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자문회의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관련 예산마저 감액 편성돼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한·비례)은 7일 개최된 도 농정국에 대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은 고사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이것도 실시하지 않고 예산 역시 전년 보다 감액 편성됐다”며 “이는 도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여성농업인 육성 예산은 7천만원으로, 지난해 8천500만원 보다 17.6% 감소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4천968만원이 감액된 2억4천192만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3천612만원이다.
박 의원은 “조례따로 정책따로인 농정국의 정책을 시정해야 하며 향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농정국의 예산 편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도내 지역간 골고루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의결, 8월 13일 공포됐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