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복합형 교육도시와 신지역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은 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종합정책질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복합형 교육도시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신지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05년 당시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 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본질은 사라지고,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이전하느냐 못하느냐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세종시가 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이전해야만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라고 반문하면서 행정기관 이전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전체 23조 중 1/4의 예산이 들어간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논쟁보다는 해법 제시가 중요하다”며 복합형교육도시와 신지역정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