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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협의체’ 사흘만에 파열

與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 제시
野 “대응투자 약속 시·군도 포함” 마찰 회의 결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가칭)가 명칭과 인원구성 문제 등으로 초반부터 잡음이 발생, 끝내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사실상 사흘만에 무산됐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1일 ‘학교급식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다음날인 12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마저 결렬됐다.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뿐 아니라 월소득 200만원 이하 4인 기준 가정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와 함께 급식지원을 위해 대응투자를 약속한 9개 시·군(최근 시흥시 제외)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한규택 의원(수원6)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무상급식 실시를 받아들이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로 낮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9개 시·군에서도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응투자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기열 의원(안양4)은 “9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200만원 이하 가정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드는 예산 110억원보다 적게 소요된다”면서 “한나라당에서 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김상곤 도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 실현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로 간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인다면 민주당 측에도 차상위 계층에게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안과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 확대안 등 3가지 안을 1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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