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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 부풀리기 ‘비일비재’

정부 부처들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면서 자체평가 결과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3개 부처의 자체평가 평균점수는 92.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처별 자체평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무려 26.3점이나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 점수가 100점인 부처가 4개나 되며 95점 이상인 부처도 19개로 전체 33개 부처의 58%에 이른다.

조달청과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여성부의 경우 자체평가는 100점이지만 기획재정부 상위평가는 모두 60점대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동일한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평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부처들이 평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엉터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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