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처럼 개인 의정보좌관도 없고, 국회사무처처럼 전문화된 보좌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며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5명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회 본연의 임무 중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 입법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해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이 중 9건이 제정조례안이다. 약 42%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 의원들의 노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확보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도(道) 단위 최초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익 대변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가장 많은 현장방문을 다녀왔다. 건설교통분야가 주로 현장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 위원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인운하·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내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장(꿈나라 교통나라),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용인의 경전철 건설현장 등을 다녀왔으며, 마전~삼숭(양주), 내각~오남(남양주) 도로공사 현장 등 공사추진이 미흡한 현장을 위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꼼꼼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내실있는 연찬회를 위해 수도권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GTX와 교통환승체계 구축 관련 전문 강의를 기획하고 앞으로 우리 수도권 교통체계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도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얼마나 내실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며, 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의 전국 확대와 함께 국비 지원을 통한 도비 부담의 감소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
이번 행감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공석(空席), 잦은 자리 비움을 질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과 무성의한 집행부의 답변을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 감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얼마전 케네스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2명의 범고래 훈련전문가를 통해 ‘칭찬’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가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잘된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칭찬으로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2009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5명 의원들이 보여 준 의정활동은 더욱 더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15명 의원이 하나의 목표 아래,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각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해, 경인년 2010년을 준비하고 전진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