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전원으로 변경한 ‘무상급식 수정안’이 도교육청의 부동의로 임시회가 열리는 이달 21일로 유보됐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수정안 754억원을 그대로 밀고 나갈 지 아니면 무상급식 650억원을 전액 삭감할 지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제245회 5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상정한 급식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 1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로 대상을 임의 조정한 것은 교육적인 면과 효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도서벽지 읍·면 지역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원안에 포함돼 있다”며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예산에 대한 표결처리를 21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상급식 수정안 754억원 밀어붙이기, 무상급식 650억원 전액 삭감, 김상곤 안 수용 등 3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정안 754억원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한나라당 측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집단이 되지 않으면서 김상곤 도교육감의 무상급식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년 6월까지 김 교육감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이번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은 내년 꽃피는 봄까지 김 교육감을 마음대로 흔들어 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도의회 민주당 측이 조사특위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 회의를 열고 “시군 통합은 반드시 지역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교육예산 표결처리가 열리는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행안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행안부가 성남·하남·광주 통합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요구해 옴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