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육예산 의결을 하루 앞둔 20일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상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하겠다는 도의회 급식안은 1~4학년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간과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학교급식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에 근거해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이같은 도의회의 심의에 부동의해 의결이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감이 다시 법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거부한다면 이후의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따라서 김상곤 교육감은 본회의 심의시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다시 법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곧바로 성명서를 내 “한나라당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도교육청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회가 교육감의 동의없이 예산을 재편성하고 의결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한나라당의 예산 수정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효력을 상실했고 의회에서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