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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치 계속…세밑 정국 불투명

4대강 입장차 팽팽…‘3자회담’ 불발 가능성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어 세밑 정국의 실타래는 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의 3자회담 역시 불투명한 상태여서 자칫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만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이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해야 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의 사업이고 한나라당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3자회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3자회담’을 통해 큰 테두리의 합의를 이뤄내고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부차적인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 이에 ‘3자합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정상 가동시키자는 입장이다.

심재철 예결귀원장은 “사전에 얼마를 깎겠다는 것을 보장해야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민주당 농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다만 4대강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 결국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계수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민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친박연대와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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