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6%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8년 신고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9만8천개로 총 부담세액은 37조3천86억원이었다.

신고법인은 2007년(37만2천개·29조8천851억원)에 비해 2만6천개(7.0%), 법인세는 7조4천217억원(24.8%)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56.0%인 22만3천개이며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44.0%(17만5천개)로 전년보다 1만5천개 증가했다.

이 중 소득금액 기준으로 상위 10%인 4만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96.1%인 35조8575억원을 부담했다.

상위 10%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는 2006년 96.1%, 2007년 96.0%, 2008년 96.1%로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386개 법인은 법인세를 100억원 이상 부담했다.

100억~500억원 287개, 500억~1000억원 47개, 1천억~3천억원 35개, 3천억~5천억원 11개였으며 5천억원 이상을 낸 법인은 6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6.7%인 13조7천72억원을 부담했고, 금융·보험업이 24.2%(9조132억원). 건설업 10.8%(4조214억원), 도·소매업 9.0%(3조3천730억원) 순이었다.

법인 설립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이 전체의 43.1%(17만2천개)로 법인세 부담액은 전체의 6.1%(2조2천785억원)에 그친 반면 설립 30년을 초과 법인은 2.5%(1만개)지만 법인세의 42.2%(15조7천643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감면을 받은 세액은 6조6천988억원으로 2007년(5조5천885억원)에 비해 19.9%(1조1천103억원) 증가했다.

법인별로는 중소법인이 2조2천307억원, 일반법인이 4조4천681억원을 각각 법인세에서 공제·감면받았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결과 우리나라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2억8천800만원으로 미국 법인(2억1천600만원)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비율도 우리나라 법인은 145.6%로 미국 법인(262.6%)보다 117%P 낮고, 자산이익률(ROA)은 4.2로 미국(3.4%)보다 높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3%로 미국(12.3%)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