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결제거부 허용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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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용카드 결제거부 허용 도마위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09.12.22 21:41:06
9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실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19조1항의 전면 삭제를 주장했으며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택기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대한민국 법중에 가장 필요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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