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150%까지 학교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지원사업과도 맞물린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무상급식 수정안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현재 급식비는 통장이체를 통해 납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급식대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15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 교사들이 밀린 급식비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양식의 문제이므로 선생님들이 이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학교무상급식 예결특위 수정안이 포함된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내년 추경시 같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위원회와 예결특위까지 거친 예산안이 집행부 부동의로 차질을 빚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도의회 의장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무료급식이 어렵지만 이를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면담신청과 함께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