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립만 거듭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비, 새해 첫 날이자 휴일인 내년 1월1일에 비상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잠정적으로 준비하는 등 사전에 모든 대책을 마련해놓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준예산 편성의 한계상 각종 민생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게 돼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 역시 야당에 대한 압박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와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선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준예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는 위기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는 성격이 있다.

준예산은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로 이번에 최초로 준예산 편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는 예산 심의권 방기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될 일말의 가능성에 대비,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뜻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만약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서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무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급료도 지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을 만큼 국회에서의 예산안 대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