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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3가지 경우의 수

여야 극적 타협·여당 단독 강행·준예산 편성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여야 극적인 타협, 여당 단독 강행, 준예산 편성 등 3가지 경우의 기로에 놓였다.

일단 한나라당은 27일까지 예산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무산이 될 경우 자체 예산 수정안을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9~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상 첫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을 막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 시 실력저지 하겠다며 현재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준예산 체제로 가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보 설치 높이를 3m로 낮추고 전체 보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준설량도 2억3천만㎡로 제한하고 수자원공사가 부담키로 한 3조2천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추경예산 심사 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공이 하려는 사업은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안”이라며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이 제안이 마지막 협상안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배수진을 쳤다.

이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전략은 예산 정국에서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도 어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말해 민주당의 대운하 사업 주장에 대해 일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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