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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공사 부실시공·감독 여전

지난해·올해 회수액 1억2천362만여원
전반적 큰 재정 손실 불구 ‘주의’ 처분
징계대상 교육청 내 팀장급 다수 포함

한동안 인천시교육청 BTL사업의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데 이어 학교시설공사도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인천교육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학교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온 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의 학교공사와 관련, 여전히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정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해 받은 지난해와 올해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시교육청 및 사업소와 5개 지역교육청 산하 공사립 초중고교 시설공사 전반에서 막대한 재정손실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을 거의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 부의장은 또 “지난해와 올해 학교시설공사와 관련, 모두 78건을 처분한 가운데 시설사업 손실을 발생시킨 과실정도에 따라 ‘경고 9명’, ‘주의 141명’ 등 모두 15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손실에 의한 회수총액도 1억2천362만6천610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노 부의장은 이어 “이들 징계대상자들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대부분이지만 시설과 회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청 소속 사업소의 시설팀장과 관리과장, 경리팀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현경 부의장은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부도덕하고 부실한 공사업체가 학교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고 징계의 수의를 높여 학교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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