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 만안)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MB정부 2년, 한국교육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유아 무상교육, 무상급식, 외고폐지, 취업후등록금상환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최근 우리 교육을 둘러싸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4대강 토목공사에는 수십조 혈세를 쏟아 붓고 교육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외고입시의 부분적 개선, 일제고사 시행, 일시적 사교육 대책 등만으로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정책을 폐기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유아기 사교육비의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급식을 무상화하되 부담 가능한 수요자부터 학교급식 비용을 부담해 나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외고는 높은 학비와 특권 지향적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으로 사회통합을 해치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유보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인상률과 채무불이행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비현실적”이라며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등록금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