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천 부평갑)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쇠관리와 방범성능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배도 관동대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정도구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규나 광의의 범규적 성격을 가진 룰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세계 열쇠 관리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열쇠 관련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잠금장치에 대한 방범성능등급제를 마련하고, 기존 「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행되어오던 국가공인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등록열쇠업자만이 특수해정도구를 제작, 판매하고 개문 의뢰 시에는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부에 그 확인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열쇠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규제할 수 있는 열쇠 관련 관리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