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추진,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교육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감사라는 점에서 ‘표적감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감사관실은 이달 25일부터 2주간 경기도 제 1,2교육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2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교육정책과 예산운용, 인사 및 시설 관리 등 전반에 걸쳐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해당 공무원 징계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는 보통 2주~3주간 실시되지만 감사 여건 및 추가 감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일각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교육청을 더욱 옥죄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와도 대립각을 세운 끝에 이달 18일부터 4월 말까지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발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여권)과 정부가 함께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 형태의 감사일 뿐 어떠한 의도도 없다”며 “1월 중 실시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시기상으로 올 상반기에 종합감사에 실시해야 하는 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정기종합감사가 주변에서 들리는 ‘표적 감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