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가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를 울리며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게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되고 법과 원칙이 잘 지켜져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최근 전통적인 대가족문화가 붕괴되면서 가족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으로써 오늘날 법과 원칙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선택한 국가와 대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발전과정에서 바로서지 못한 법과 원칙은 사회전반에 걸쳐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왔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 자신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청년실업 문제와 서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국민들 또한 많지 않다. 국민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자신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법규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책임감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참의식 또한 낮다.

법과 원칙은 오늘날 우리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국민들의 약속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진국일수록 법과 원칙은 엄격하고 준수율 또한 높다. 우리나라 또한 법과 원칙이 바로서지 않는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11월, 세계 G20 정상회담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세계인들이 바라보게 될 한국!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일류국가, 선진국가 진입의 해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