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판결로 촉발된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이 20일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초래한 이 같은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를 갖고 법관임용제도 개선,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 법원 개혁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전제돼야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한 2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경력 5년이 넘으면 단독판사에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뒤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보수성향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도 해체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경륜을 갖춘 검사.변호사 출신 법조인의 단독판사로 임용 ▲10년 임기의 예비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활성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등을 사법제도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와 관련, “어떤 단체가 이 판사의 집앞까지 가서 데모했다고 하는데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5공(共) 시대에 좌경으로 모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파괴“라며 ”검찰 개혁에 눈감는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앞서 검찰개혁특위의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