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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일부 조합원 정치활동 정황포착 수사착수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일부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노조가 경찰이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단체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잡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1인당 1만원에서 수십만원 사이를 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선관위에 맡기는 이외 방법으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에 대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내는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 조합원은 없으며 이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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