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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감원 기초의회 말살 행위”

수원시의회 선거법 재개정 촉구
임시회 건의문 채택

오는 6.2 지방 선거에서 수원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가 감원된 것과 관련, <본지 1월22일자 1면> 수원시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고 현실적인 의원 정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 선거법 재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시는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2명이 줄었다”며 “이는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 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말살하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를 원상 회복 내지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수 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단위에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경기도,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 지난 21일 수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36명에서 2명 감소한 34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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