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26일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입법 그리고 행정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가장 합일에 이르는,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MBC PD사건처럼 문 판사나 서울고법이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면 판사가 그만두던지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 이렇게 사실관계를 해서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사실관계가 갈린다면, 법원이 문을 닫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이나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떳떳한 자세 없이 사법부 독립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법독립의 사수가 아니라 일련의 사태를 보면 폭력과 조작을 용인하는 그리고 자성이 없는 자세로 간다면 사법개혁 제도 개혁을 한다고 한들 사회 분열만 조장하게 되고 도저히 결론이 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