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처리 무산과 관련,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당이 책임있다며 서로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과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있다며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떼쓰는 형국이라며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교육의원 선출방법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무산 책임을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에게 돌렸다.

안 원내대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내려 어제 오후까지 교과위가 열렸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현실적인 선거 환경과 국민부담,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직선제에 따를 경우 교육의원 재보선에 100억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왜 그 많은 세금을 교육복지 비용으로 쓰자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법안 소위라는 공식 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변경한다면 상임위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기관이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무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직선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향해 선전포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