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수원 중심의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위철환 변호사가 “경기도민의 사법접근이나 재판 받을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자 참석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는 원외재판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수원 중심의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의원이 있었다. 이사철 의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수원 위주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부천의 경우 서울로 재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해 수원 위주의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위 변호사는 김포와 부천의 경우 인천고등법원 관할로 돼있는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준선 의원은 부동산업자들이 GTX 완공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해양부 등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은 미온 적이다”며 “차기 지방정부 출범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김 지사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라”고 주문하자 고흥길 의원 역시 이 제안에 동조했다.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구제역 피해 지역에 다녀갔는데 대책 없이 정치인들의 얼굴 내밀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경기도당이나 한나라당 차원에서 간다면 방역 업무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 대책을 미리 갖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정병국 의원은 가평지역 구제역 피해 발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포천에서 새롭게 발생한 농가에 갔었던 사료차가 가평에 오면서 전염됐다”며 “위험 지역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