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교과부 장관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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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교과부 장관 고발건 각하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0.02.09 21:21:52
6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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