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의 현행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수원 팔달), 김부겸 민주당 의원(군포),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공천제도 개혁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밀실·계파·연고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선거 제도의 법제화, 시민공천배심원제 확대,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터넷·모바일 투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게서 당원과 지역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여당이 청와대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면서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자주 생략된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핵심이 정당 내 공천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이에 종속되거나 의지하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채택한 시민공천배심원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배심원 선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일부 지역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비춰지거나, 채택 지역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기 않으면 당내 이해관계의 문제로 왜곡될 수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도에 대해 “공천의 공정성·개방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신인의 지방정치 진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후보 공천의 실질적 권한이 없고, 공심위가 선정한 단수 후보의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당 운영의 민주성, 정당 구성원의 참여도, 정당의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공천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정당 공천과정에 시민의 일시 참여가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가입과 후원문화가 발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