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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부에 와닿는 서민 빚 대책 시급하다

민원실을 연중 개방하는 안산시의 ‘25시 시청’에 가면 조그마한 방이 있다. 이곳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견 나온 책임자와 사무보조원 등 2명이 낮시간대에만 근무하고 있다. 1평 남짓한 방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북적인다. 다름아닌 고리의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빚 조정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빚 조정을 받은 사람이 작년 한 해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초 추측했던 2009년 빚 조정 신청 예상자 20만명보다도 무려 25%나 많은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 채무 재조정 등을 문의해온 상담건수는 빚 조정 실현인원의 4배인 100만4천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서민들이 특히 채무에 시달리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들의 이자부담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다보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 비은행권의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과 단위농협의 대출금리는 은행권보다 높은 8.03%와 7.09%를 각각 기록했다.

앞으로 금리라도 오르면 서민 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가계대출과 관련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개 반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각 반에는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많은 대책들이 요란스레 나왔으나 말의 성찬에 그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석상에서 정부가 보고한 고용대책에 대해 “아마도 일자리 걱정 안해본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라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가지려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한 것을 떠올리며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방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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