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 통합에서는 성남·광주·하남, 창원·마산·진해, 청원·청주 등 3곳이 최종적으로 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시 설치법을 제정하면 6.2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두고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통합이 최종 완료되기 전까지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통합 완료때까지 험로 예고=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설치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심의했지만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시 설치법안만 통과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통과되지 못해 3개 지역 모두 통합법이 제정되지는 미지수다.
또 이날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도 통합 대상에 포함했다.
이곳은 청원군의회가 반대했지만,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찬성했고 청원지역민의 통합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이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곳을 정부 법안 제출이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청원군의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통합법안이 제정되면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안 마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말 많던 행정구역 통합=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이다.
이후 각 지자체는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세력 간의 여론전이 불붙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등이 동원되는 등 혼탁상도 빚어졌다.
10월 말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와중에는 행안부가 통합대상을 찬성률 50% 이상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지역으로 삼겠다고 해 “원칙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모두 6개 지역, 16개 시ㆍ군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은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와 겹친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돼 ‘졸속 추진’ 논란도 일었다.
4개 지역은 주민투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 대상을 선정하기로 해 지방의회 2곳이 반대한 수원·화성·오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 통합시 육성 방침= 정부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를 창원의 기계·제조업, 마산의 문화·서비스업, 진해의 조선·항만 산업을 결합해 국토 동남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성남·광주·하남은 성남의 IT(정보통신)와 광주의 전원, 하남의 레저를 결합해 수도권 동남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들 두 지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갖는다.
청주·청원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 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 인센티브는 창원·마산·진해 2천369억원, 성남·광주·하남 3천429억원, 청주·청원 2천52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