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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자초한 경기도의회

의결과정 건너뛴 道사업 뒤늦게 심의 통과
‘365-24시 민원실’ 경기 일자리센터 이미 활동
위원들 절반 불참 특위 회의도 파행 ‘위상 추락’

 

경기도의회가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경기도의 사업을 뒤늦게 심의·의결하는 등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특위 위원들이 절반밖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 운영되는 등 스스로 위상을 실추하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365-24시 언제나 민원실과 경기일자리센터 등 8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365-24시 언제나 민원실과 경기일자리센터는 이미 지난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대원 기획위 위원장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집행부 측의 처사는 기구·정원 등 관련내용을 입법해야 하는 의회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앞으로 도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위는 도의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도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과 함께 업무에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법안에 따른 통합시출범추진단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이와 관련, 한 도의원은 “어떻게 법 집행이 입법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가”라며 “이는 도가 도의회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도의회를 도가 결정한 사항을 이유도 묻지 않고 승인해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킨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구성한 김상곤교육감조사특별위원회도 파행 운영됐다.

이날 특위는 증인 11명과 학부모 참고인 2명 등 모두 13명을 불러 첫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증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데다 특위 위원도 15명 가운데 8명만 참석해 15분만에 회의를 마쳤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특위 의원 상당수가 특위활동보다 공천받는데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위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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