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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효성 있는 공약 내걸길

 

6·2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공약을 후보자들이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계와 정치계의 화두로 떠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경우엔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합의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국회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가질 당시 “무상급식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며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무상급식이 우선 추진될 사항인지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이들이 아직 많다.

이유인즉 예산 확보 및 교육의 본질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찬자들이 현실을 등진 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밝힌 후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따져보기 보단 당선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여론 호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공약은 앞서 지난해 4월 8일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 공약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추진에 열의를 쏟았으나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벽에 부딪치자 무상급식 대상자를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추진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허나 6.2지방선거 출마자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에 대상자도 없는 무상급식이란 네 글자를 내걸고 이슈에 편승해 표심을 유혹하기 보단 지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살펴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걸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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