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교육비리와 관련, 평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관련 설문조사를 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들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중복응답)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학교비리 유형을 제시하고 ‘직접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성적 비리 34.1%, 근무평정 비리 68.3%, 보직교사 임용 학내 인사 비리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상납요구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수수 57.6%, 교과서ㆍ부교재ㆍ사설모의고사 채택료 수수 44.7% 등이었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수집해 10일 공개한 교육계 비리는 가히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다. 교장ㆍ장학관 승진과 주요 보직인사 청탁, 교원 임용이나 물품ㆍ납품업체 선정과 맞물린 향응이나 뒷거래, 수학여행지 선정과 부교재 선택 리베이트, 반강제성 학부모 찬조금 등 교육계 구석구석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교육계가 이렇게 부패해서는 국가 장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주쯤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교육 비리의 중심에 막강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휘두르는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교육계 비리를 보면 전방위적이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장, 교장으로 이양한다고 해도 교육장과 교장이 부패한 인물이라면 이번에는 교육감 비리가 아닌 교육장 비리, 교장 비리가 터질 수 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5.2%가 학교장의 권한 집중을 교육 비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장과 교장공모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독립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 최근 정부와 교육단체 등에서 내놓는 여러 대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