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성폭행 살해 사건이 신문과 방송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조두순사건 발생 1년여가 흐른 지난달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김길태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김길태는 15일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해 남은 건 현장검증을 거쳐 구속 송치될 것이고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인 만큼 무기 또는 사형 등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며 ‘싸이코패스를 인격자’를 전국민에 대두시킨 살인범들은 모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은 지난 12년간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을 두고 최근 여당 대표의원은 형사 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한 성폭행 살인범, 연쇄 살인범을 선별해 신속히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12일 “중립적 입장에서 사형집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민들로 이같은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뚜렷하지만 사형폐지론자들의 반대 주장이 일자 사형집행 여론은 어느 새 수그러들었다.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사형 집행은 조용해졌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과 위헌 의견이 5대 4로 팽팽히 맞섰다. 전체적인 취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형집행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길태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 결과 사형을 집행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여당 조사기관이 지난 12일 성인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제에 찬성했다.

특히 사형 미집행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에 응답자의 91%가 공감을 나타낼 정도로 사형집행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처럼 최근 흉악범에 대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다시 고개를 든 사형집행론이 힘을 얻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