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한 것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11일 양도세 감면시한 종료를 앞두고 연말연초에 밀어내기식 물량이 쏟아진 현상도 나타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일부 업체들의 줄도산 소문까지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하지만 당정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혜택을 부여했다. 수도권에도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수요자들이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유독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을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19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한 것은 주택 수요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잠재 수요가 큰 수도권 지역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내 미분양 해소에 적신호가 켜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도권 역차별 조치가 도내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 부도사태로 이어질까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월 현재 경기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2만432가구로 지난해 10월 1만9천848가구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 김포시, 고양시, 수원시 지역은 2배이상 비문양 물량이 늘어 어려움이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놓고 재정부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