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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토론회, 무상급식·행정개편 격론

여야, 공직선거 토론회 시각차 극명
무상급식 - “점진적 확대” vs “의무교육 포함”
행정개편 - “임시국회 처리” vs “국민 투표로”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점진적인 확대시행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국가부담을 들고 나온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에 포함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서는 한나라당은 4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공직선거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점진적 확대 시행안 고수하면서도 취학 전 아동의 무상보육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차 실시하려고 한다”면서도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무”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견제와 통제 장치를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 교육비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육감 권한 문제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개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2월이 벌써 지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측은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맞받아 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현 행정구역이 시대가 100면이 지났다. 낡은 체제이고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 대표가 2월 처리를 합의 했음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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