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얼마전 수원시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스쿨존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 정도라는 것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술 떠 뜬다. 어린이 등하교 경로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고, 비상상황 시 119에 자동 신고되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통신 신기술을 이용한 어린이 안전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올해 104억원을 투입한다. 다음달 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발주하고 올해 안으로 서비스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척돼 언제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2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 길을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성범죄 예방 토론회에 참석, “아동 실종.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보호자의 방임으로 인해 일어난다”며 “몇년 안에 법을 제정해 교육부가 12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길에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69.3%)이 반대의견(30.7%)보다 배 이상 높게 나왔다”며 “반대하는 이유도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등하교 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보호대책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권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