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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폐원… 심의·의결 단축 기대

교육의원 선거 이대로 안된다 <하> 교육위원회의 활동 방향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각 선거구별로 1~3명만이 등록한 상태며 1, 3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지적된 광역선거구와 주민직접선거, 선거비 부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현 교육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구별로 평균 2명씩이 추가로 등록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들을 포함해도 결국 3~4명 안팎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교육위원들과의 전화통화 결과 대다수가 교육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명의 현 교육위원 중 2명은 불출마, 1명은 고려중, 1명은 미확인, 나머지 9명은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5대 교육위원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임기가 규정돼 있다. 교육의원 선거는 기존 교육위원들이 위원직을 유지하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어 6월 2일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현 제5대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교육위원회 서천택 의사국장은 “대다수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위원 승계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바뀌어진 교육의원 선거가 선거구와 방식 및 교육위원의 직위까지 변화를 줘 향후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교육위원회는 폐원하는 반면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들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참여는 교육학예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회기(각 60일, 130여일)로 교육·학예 사업의 심의·의결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지만 교육위원회가 폐원하게 되면 도의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남게 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이철두 의장은 “현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게 되면 도의회의 교육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심의의결 기간 또한 단축돼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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